법령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3, 2001. 10. 25.
  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
  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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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4, 2001. 4. 26.
  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
  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단서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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